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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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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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Ⅰ. 정부수립 이전 Ⅱ. 정부수립 이후 1. 정부수립부터 1960년 이전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 참고문헌

분문내용


	일제강점기 율에는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구호사업이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복지업무는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담당하였고, 1912년에는 내무부 지방국 제2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업무개편이 이루어지고, 1936년 내무부에 사회과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1944년 공포된 조선구호령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구호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요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구분하여 생활부조, 의료조산 및 생업부조를 실시한다. 둘째, 구호는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며, 거택구호가 불가능할 경우 시설수용을 한다. 셋째, 구호비용은 국가와 도(道)가 분담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국 공공부조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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