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의의와 특징 및 시민단체의 정책평가활동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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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의의와 특징 및 시민단체의 정책평가활동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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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 Ⅰ. 시민단체의 의의 Ⅱ. 시민단체의 특징 1.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징 2. 조직적 측면에서의 특징 3. 활동적 측면에서의 특징 4. 국제적, 국내적 문제 측면에서의 특징 5. 관심 분야 측면에서의 특징 6. 국민 참여 측면에서의 특징 7.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측정 Ⅲ. 정책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 1. 시민단체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 2.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Ⅳ.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사례 1. 한국유권자운동연합 1) 평가 기준 (1) 정책심의(문제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 (2) 민주성 및 공정성 (3) 업무 파악 능력 2) 평가 방법 및 지표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Ⅴ.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한계 * 참고문헌

분문내용


	7)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측정 시민사회와 NGO는 독특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수행한다(Blair, 1998). 첫째, 전통적으로 선출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만 제한된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에게도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다. 이는 집단적 이익만을/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소외되거나 불이익 계층의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공공정책의 권익 옹호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일반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정부활동의 모니터링과 공공정책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 및 정부가 실패한 활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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