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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과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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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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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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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oky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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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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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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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방임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Ⅰ. 신흥 중산계급의 세력화
Ⅱ. 구빈법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자들의 비판
1. 스미스의 비판
2. 맬서스의 비판
3. 리카도의 비판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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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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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래 신흥 중산계급, 즉 부르주아는 그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 의해 직접 의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귀족과 대지주가 주축이 된 구지배계급에 대한 신흥상공업자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대부분 입지전적 인물이었던 그들은 자신을 그 위치에 올려놓았던 사회제도, 즉 자유방임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그런데 이들 상공업자들은 토지에 투자하여 토지소유자가 되었고, 몰락에 직면해 있던 구지배계급은 이들 신흥자본가와 결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결합이 진척되고 빈곤문제나 노동운동에 대처하는 연합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는 것에서는 서로 다투는 이 두 개의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구빈제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일치하여 그것의 축소를 주장하였던 것이다(박광준, 2004).
2. 구빈법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자들의 비판
1) 스미스의 비판
스미스는 경제의 운용은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져야 하고, 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간접과 규제는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므로 정부는 시장이 명백히 실패하는 경우에만 개입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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