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Ⅰ.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특성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2)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과 특징 1)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 2)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관리방안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과 특징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1) 제 3자에 의한 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갈등조정 2) 사전예방장치에 의한 갈등방지 가)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참고문헌
분문내용
이와 같이 증폭되는 갈등의 대부분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갈등상황에서 비롯되었거나 정치 ․사회의 민주화. 자치화. 자율화 과정에서 새로운 이익대립과 갈등이 조성됨으로써 확대된 정치공간과 기회구조를 통하여 표출의 길을 찾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를 어떻게 해소 내지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회의존과 성장에 필요한 쇄신적 변동을 야기시키는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큰 물결을 표류시켜 정치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갈등은 언제나 사회를 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건설적인 갈등의 부계는 오히려 정체된 사고방식. 부적절한 의사결정. 독재와 획일주의. 사회의 침체를 가져와서 사회발전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반면. 갈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창조와 성장. 민주주의와 다양성.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시켜서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동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지역 ․ 집단 이기주의형 갈등은 그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채 갈등이 끓임없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의 당사자는 물론 전체사회는 상당한 진통과 혼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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