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매매에 대한 찬성근거 1. 매춘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합법화 3. 매매춘도 하나의 노동이다. 4. 공창제 도입이 성병의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 5. 원조교제를 줄일 수 있다. 6. 공창의 도입으로 인한 세금의 증대 7. 장애인의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6. 성매매에 대한 반대근거 1. 가부장제적 신념으로 여성의 가치를 비하한다. 2. 막을 수 있는 욕구를 참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게 만들어 수요를 증가하게 만든다. 3. 산업화시킬 경우 실이익이 없다. 4.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돈을 매개로 반 인권적인 행동을 한다. 6. 합법화됨으로 다른직장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 7. 종교적반대 8. 외국에서 공창을 합법화했을 때 문제점 9. 국제적 기준 10. 특정지역을 지정할 경우 사회적 고립과 여성에 대한 낙인이 있을 수 있다.
7. 맺음말
분문내용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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