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과정과 효과 및 한-EU FTA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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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과정과 효과 및 한-EU FTA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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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들어가며 1 Ⅱ. 한-EU FTA 중요성 1 1.배경 및 목적 1 Ⅲ. 한-EU FTA 협상과정 2 1.협상 준비 및 배경 2 2. 협상 내용 2 3. 한미 FTA와 다른점 3 Ⅳ. 한-EU FTA 효과와 의의 3 1.협상 효과 3 2.협상 의의 4 Ⅴ. 마무리하며 5 <참고자료> 5 <부록> 5

분문내용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교역비중이 가장 많은 공산품에 이목이 쏠릴 수 밖 없다. 그런 면에서 한.EU FTA는 전체 교역대상 공산품 가운데 조기 관세철폐의 비중 및 장기 유예품목의 존재문제에서 한미 FTA에 앞선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철폐를 조기 관세철폐로 규정한다면 한.EU FTA에서 우리 측의 품목 수 기준 3년내 관세철폐비율이 96%, EU 측이 99%로, 우리 측 96.2%, 미국 측 91.4%를 기록한 한미 FTA에 앞선다. 이에 비해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가운데 92.4%에 대해 관세를 3년내에 없애기로 한 반면, EU는 조금 더 높은 93% 가량의 관세를 3년내에 없애기로 했다. 미국과 EU가 원래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협상 전부터 적용하고 있던 관세율의 차이가 엄존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최종 결과물만 놓고 보면,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 것은 더 막고 상대방의 문은 더 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자료


	한 EU FTA의 절차 및 협상과정\|작성자 korusfta http://blog.naver.com/korusfta/20090739615 http://blog.naver.com/hadookim/30095586508 http://canyon.tistory.com/764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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