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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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3. 조례제정의 의미와 조례의 역할과 기능 4. 조례의 기본원칙 5.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분문내용


	특히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은 우리사회 약자를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현사, 2004 지역사회복지론, 김만호, 양서원, 2009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7 정동근, 「시민사회론」서울 :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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