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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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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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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C형]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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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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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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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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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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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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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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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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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소송기피’의 역사적 기인성
1 외세의 침략과 국민성
2 선비사상의 문제점
3 조선시대 향약의 문제점
4 사법의 형식주의 피해
Ⅲ 한국인의 법의식의 문제점
1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
2 법에 대한 이중적 기준
3 형식적 합법성의 기준
4 법의 필요성
5 분쟁해결
6 탈법행위
7 준법정신
8 권리의식
Ⅳ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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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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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중국․몽고 및 일본 등의 침략과 유학을 숭상하는 일부 식자층에 의해 사대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36년간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 수치스러운 葉錢主義思想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해방이후에는 6.25사변으로 인해 미국의 구제품과 원조를 받고 살아 乞人主義思想까지 나타났다.
한국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인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군자다운 면모의 주체성이 무의식적으로 사라지고 종속이론에 의한 자기가 아닌 외세의 사고와 문화가 주입되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저질적인 사고와 문화가 우리 의식구조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자기가 남에게 지배당하여 헤어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남을 배척하고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여 자기를 지배하는 자를 존경하고, 심지어 자기를 지배하는 자를 자기화하여 공격자와 동일시 또는 타인과 동일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 예를 들어보면 해방이후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 유학을 하거나 외국을 여행하나 자도 그 나라의 훌륭한 점을 본받지 않고 저질 문화만을 수입하는 폐단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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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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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사회와 법인”, 서울 : 청문사, 2000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사회․경제 생 활이야기”, 청년사, 1996
․손경한, “법과 사회-통권 제8호”,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3
․김종량, “법학일반론”,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최종고, “한국법입문”, 서울 : 박영사,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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