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그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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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그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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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취업규칙의 의의 １. 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２. 취업규칙의 효력 ３.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１. 작성 ２. 변경 ３. 불이익변경 ４. 신고 ５. 주지 Ⅲ.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１.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２. 구체적인 예 Ⅳ.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１. 동의의 방법 ２.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 이익변경 된 경우 ３.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Ⅴ. 취업규칙 내용의 제한 １. 감급의 제한 ２. 법령 및 단체협약 위반의 금지

분문내용


	Ⅰ.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１. 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0.6.20, 근기 68207-1873은 근로조건을 내부기안으로서 관행화시킨 경우 그 내부기안도 넓은 의미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취업규칙은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 중대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 작성 및 변경의 철차, 내용의 제한, 행정감독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 박홍규, 고용법·근로조건법, 삼영사, 2002 -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0 - 박종희,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 형성”, 노동법학 제12호, 2001 -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1998 - 조경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인 집단적 동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1832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9권 1호, 2003 - 정인섭,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의 방법” 노동법연구 제17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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