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제도의 현황과 특징 및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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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제도의 현황과 특징 및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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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일본경찰제도의 의의 2. 국가공안위원회 3. 일본의 자치체경찰 (도도부현경찰) 4. 일본경찰의 인사 5. 일본의 승진제도 6. 일본 수사경찰의 운영 7. 일본 자치경찰의 재정

분문내용


	국가 공안위원회가 하는 일은 여러 제도의 기획 및 조사, 경찰예산, 대규모 재해지방의 평온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 등 국가 공안관련상항, 긴급사태에 대은하기위한 계획 및 그 실시, 광역조직범죄대응에 관한 상항, 전국적인 간선도로의 교통통제 등등 여러 업무 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찰 등을 들 수 있다. 또 공안위원회는 경찰청장관 지방경찰관 신분에 관한 의견개진권과 긴급사태시 국무총리의 직권행사에 조언할 의무, 검찰총장 및 자치체공안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유지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범령의 위임에 따라 공안위원회 규칙을 제정 할 수도 있다. 3. 일본의 자치체경찰 (도도부현경찰) 일본에서는 도도부현마다 각각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설치 되있다. 여기에는 도도부현 지사가있는데 도도부현공안위원회를 그 관할 하에 두고 있지만 지휘나 감독을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하지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외에 지방자치법상 가지고 있는 직무권한 도도부현경찰에 조혜안 및 예산안의 의회 제출권, 예산의 집행권 경찰서 설치권 등을 갖는다.

참고자료


	- 사이버 경찰청 -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2008) - 정태원, First 태정태세 경찰학개론, 한국도서원 (2008)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유럽의 자치경찰제도 / 이종배 [외저]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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