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종류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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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종류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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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가족복지정책의 형성배경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4. 현행 가족복지관련 법의 종류와 특징 1) 가족법 2) 사회보장관련 법 3) 노인수발보험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가족관련 법제의 문제점 5. 가족복지서비스의 주요내용과 특징 1) 부모보험과 부모휴가 2) 아동수당제도 3) 공공보육서비스 4) 빈곤가정아동의 공공지원 6.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법ㆍ제도적 차원에서의 발전방향 2) 구조적 차원에서의 발전방향 3) 의식적 차원에서의 발전방향

분문내용


	2001년 근로기준법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기존 60일에서 90일 확대하고, 확대한 30일의 추가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또한 임산부, 18세 미만, 산후 1년 미만 자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금지시키고 여성의 시간의 근로를 남성과 동일하게 주 12시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된 내용은 남녀 노동자 모두 자녀가 생후 1년 미만 시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임금의 30%를 지급하는 유급화된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이때 사업주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종료 한 이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월 1회의 태아검진휴가와 유*사산시의 휴가를 유급휴가로 활용할 수 있다. 2) 아동수당제도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아동수당 혹은 가족 보조금이 있다. 가장 아동수당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로서 스웨덴의 경우 16세 이하 아동은 기초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이며 한 가족에 아동이 셋 이상이면 가족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가족소득보전수당(maintenance allowance)이라 하여

참고자료


	양옥경, 이재경, 김인숙,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2007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6 안홍순,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 고정자 저, 가족복지실천, 형설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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