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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부양책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부당경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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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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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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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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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tnswkq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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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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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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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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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의 개념과 유형
2.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의 실태와 현황
3. 치매노인 부양부담 및 경감 및 대책방안
1) 서비스 대상 및 전문시설의 확대
2) 시설보호에 대한 지속적 투자
3) 전문적 사례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진입
4) 돌봄인력의 노동 안정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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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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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 규범이라고 할지라도, 치매노인 가족들은 재가복지서비스가 미약한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매노인의 보호부양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부양부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의 수발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 수발인은 배우자가 되며, 배우자가 없거나 돌볼 수 없을 경우 성인자녀가 주 수발인이 된다. 가부장 제도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부양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세대 간 독립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책임을 지는 비율이 높다. 자녀의 수발책임 역시 동양권에서는 친부모보다는 시부모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며느리의 비율이, 서구권에서는 친부모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발인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많은데, 아들은 여자 형제나 자신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주 수발인이 되며, 보통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이차적 수발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차적 수발인은 치매노인의 수발을 대신해 주거나 도와주는 대리수발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주 수발인 중 64%가 이러한 이차적 수발인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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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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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 (1995). 「한국치매가족연구」. 서울: 홍익재.
권중돈. (2007).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김범수․신원우. (2006). 「지역사회복지론」. 경기도 고양시: 공동체.
박차상․김옥희․배창진․엄기욱․이경남․정상양. (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보건복지가족백서」.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2006).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임춘식. (2000).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한국노년학」, 20(1): 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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