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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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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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미국 장애인 공적부조제도 1) 보조적 소득보장: Title X VI 2. 미국 장애인 일반부조제도 3. 미국 장애인 주택부조프로그램 4. 미국 장애인 사회보험제도 ① 사회보장에 의한 장애보험 프로그램(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② 노령, 유족, 장해보험: Title II ③ 근로자 보상제도

분문내용


	따라서 보조적 소득보장(SSI)은 다른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비해 자격요건이 덜 까다롭고 자조에 관한 규정도 관대하다. 즉 보조적 소득보장(SSI) 프로그램도 재산 및 자산이 있어도 수혜자격을 주며 다른 가족성원의 수입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또한 근로에 대한 의무조항도 없다. 보조적 소득보장(SSI)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의 경우는 6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인과 지체부자유자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장애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급여형태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보조적 소득보장(SSI) 수혜대상 인구의 변화추세를 보면, 제반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성숙으로 노인은 197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장애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확대되고 장애아동도 수혜대상이 되면서 1975년 이후 장애자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에서 전액 부담하고, 운영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주관하고 있다. 사회보장청은 전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나 지방의

참고자료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서울: 학지사.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윤은식. 2004. “외국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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