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해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장애인이 연금을 받게되어 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체계는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과 봉급생활자나 공무원에 대한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이 지급되는 2중구조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인상이나 지급요건의 개선 등 착실하고 충실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① ‘85년 개정시 장해복지연금에서 장해기초연금으로 변경에 따른 연금액의 대폭적인 인상, 제 3호 피보호자제도의 신설에 의한 봉급생활자나 피부양배우자와 관련된 연금수급권의 확보, ② ‘89년 개정시 학생기간중의 장애사고에 관련된 연금수급권 확보 등을 위한 학생강제 가입.
참고자료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서울: 학지사.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윤은식. 2004. “외국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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