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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과 NGO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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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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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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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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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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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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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이란?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3. 새만금 간척사업비 및 사업기간
4.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현황
5. 우리나라 갯벌의 현황과 중요성
6. 간척사업이 초래하는 문제
1) 해양생태계의 파괴, 수산자원의 고갈
2) 해양오염의 증가 - 적조의 발생
3)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이 사라짐
4) 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함으로써 생물종 다양성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7.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8.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9.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 측 입장
10.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측 입장
11.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문제점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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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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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 및 정부 주요정책들이 환경·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원칙 없이 번복되거나 속속들이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미 진행단계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곤 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조직구조가 탈집중화 되어 있고, 회원자격이 개방되어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직접행동과 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투표, 캠페인, 공동체 조직, 교섭활동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현대의 참여유형은 다양한 대안적 활동들을 결합하여 인터넷 네트워킹, 거리시위, 직접행동 등을 투표 및 로비활동과 병행한다. 또한 예전의 국책사업 혼란은 특정 이해관계집단과의 갈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이나 인권 등 공공이익을 다루는 공익성과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의 정책참여는 단순히 한 이익집단의 사적이해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하는 반대나 특정조직의 명분을 뛰어넘어 공익과 환경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위력은 과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운동, 천성산 관통반대 운동, 부안 핵 폐기장 건립반대운동 등의 사례는 그 대표적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과 함께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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