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육제도의 현황과 특징 및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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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육제도의 현황과 특징 및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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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들어가며 II. 독일의 보육제도 관련법 1. 보육법의 모법(Kinder- undJugendhilfegesetz) 1) 양육의 책임 2) 보육기관, 시설보육기관, 방과후 보육기관의 과제 3) 보육비용 4) 연관 가족지원 제도 5) 장애아 보육 6) 설립허가 7) 설립자 및 보육관련자 교육 8) 벌금 2.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1) 임산부 및 출산모 지원 2) 양육휴직과 양육비 지원 3) 보육기관 지원 III. 우리나라 보육의 시사점

분문내용


	주택 및 임신과 양육을 위한 가족지원, 직업여성의 재취업 보장, 유아기 어린이들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 대한 권리 등을 강화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아동의 삶, 자녀를 둔 여성의 삶, 가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Vereinbarkeit)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60% 이상이 영아기(만3세 미만)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독일의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제도와 지원은 실제적으로는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중앙 집중적인 정부체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 각 주는 자율적인 결정을

참고자료


	윤선영(1997). 독일의 보육현황. (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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