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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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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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효과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발전과정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특징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1) 과다한 업무량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의 부족 3) 전문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구축 4) 전문성 활용의 여건 부재 5)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6.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1) 인력확보 및 업무량 조정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독립화 3) 전문성 발휘여건의 조성 4)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 도입 5)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분문내용


	1999년 12월 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초법 제14조 제3항에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영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과 훈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공부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사로서의 규범적 역할 등도 수행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행정기관에 배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직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참고자료


	강철희․김희성(200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현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강혜규(20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용정책의 점검 : 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제58호. 강혜규(20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인력관리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김성한(200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명확화와 그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송근원(200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 함세남 외(2000).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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