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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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현황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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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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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kykimh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미 fta의 현황과 향후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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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55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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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TA 일반적 정의와 유래 2. FTA의 내용 & 확산배경 3. 한미 FTA협상 효과 1) FTA 효과의 발생기간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3) 소비자 후생증가의 의미 4) 정태효과 vs. 자본축적효과 4. 한미 FTA의 전개 과정과 협상별 쟁점 사항 5. 한미 FTA의 체결결과와 문제점 6. 한미 FTA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7.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전례 비교

분문내용


	2. FTA의 내용 & 확산배경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확산이유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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