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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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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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2..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7) 국회의원의 지위와 자격 3. 국회의원의 임무, 역할, 특권, 권리, 의무 1) 국회의원의 임무와 역할 2)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특권 (2) 면책특권 (3)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3) 국회의원의 권리

분문내용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국회의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보통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대정부견제권, 국정감사․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김용호, 한국정당 정치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1 백선기,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적 신적 인식과 언론 보도 태도, 서울, 커뮤니케니션 북스, 1998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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