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독립원칙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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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독립원칙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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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기 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범위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적용되는 경우(또는 논란이 되는 경우) Ⅲ.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는가?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범위로서의 보증과 관련규정 2. 문제의 풀이 Ⅳ. 어음행위독립원칙의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 어음행위독립원칙의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긍정설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부정설 2. 문제의 해결 Ⅳ. 어음수표행위가 아닌 권리이전의 문제인 배서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1. 관련이론 1) W은행은 선의취득자로 볼 수 있는가 2. 배서의 경우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여부 1) 적용부정설(소수설) 2) 적용긍정설(다수설·판례) 2. 문제의 해결 Ⅴ. 결론

분문내용


	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행위를 한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상의 흠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도 자기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p.69, 200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관하여서는 어음법 제7조, 제32조 2항, 제65조, 제69조에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라는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어음거래의 신용을 확보하고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며 어음 거래의 안전과 유통성 도모를 위한 법의 특칙으로 본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p.69, 2003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범위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0, 2009 첫째, 어음채무의 소멸의 경우 일단 유요하게 성립한 어음채무가 소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선행행위가 형식적으로 무효인 때로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증권성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셋째, 수개의 어음행위 중 어떠한 어음행위가 다른 행위의 전제로 되지 않을 때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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