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판정절차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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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판정절차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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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Ⅲ.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원상회복주의 2. 형벌주의 Ⅳ.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3. 구제절차 Ⅴ. 법원에 의한 구제 1. 구제의 내용 2. 소의기간 Ⅵ.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신설) 1. 의의 2. 취지 3. 위반시의 효력 Ⅶ.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신설) 2. 원직복귀 3. 임금지급 4. 금전보상제의 도입(신설) 5. 손해배상청구 6. 취업청구권 Ⅷ.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담당기관의 문제 2.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 문제 3. 사법구제제도의 문제

분문내용


	Ⅰ. 서론 1. 해고 제한의 필요성 사용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는 할 수 없다. 3. 논의의 의미 해고제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가 필요한 바,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는 바, 이들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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