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의의 및 대기업의 비윤리적 경영행태와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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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의의 및 대기업의 비윤리적 경영행태와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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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13page)
	저작시기: 2012/1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idosk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경제민주화의 주요 이슈와 추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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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594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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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이슈와 발전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1. 경제민주화의 의의 2. 대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2) 대기업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증식: 일감몰아주기 (3) 불공정 하도급계약 3.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방안 (1) 순환출자에 의한 편법적 지배권의 승계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3) 지배구조 개선방안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1) 상생경영 방안 (2) 성과공유제 시행 (3) 동반성장 프로그램 5. 결론

분문내용


	채택한 경제민주화 방법론은 첫째, 기업들의 순환출자금 한도 제한, 둘째,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한, 셋째,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한 특정(중소기업적정)품목 골목상권침투 제한 등과 같은 대기업의 현행 경영제도를 보다 중소기업과 대비 형평성 있게 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들도 창출되며,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소득격차도 줄이는 접근법 즉 보다 독점적인 대기업의 경영체계를 보다 중소업체나 영세업자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방법론은 첫째, 오너일가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상속제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둘째, 오너들의 소득세율 인상, 셋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넷째, 기업들의 탈세조사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민주화 이슈와 추진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대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많은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하여 중소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35개 대기업 중 22개 대기업의 74개 계열사가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장세진(2003), 글로벌경영전략, 박영사. . 진철환(2002),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지식산업사.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2004), 경제민주화의 길,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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