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동강댐 건설에서 유발된 갈등 1) 갈등의 유형: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 2) 갈등의 원인 (1) 비용, 편익의 불균형성 (2) 안전성 (3) 이해관계의 대립 (4) 주민참여의 부족 3) 진행과정 4)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 (1) 정부 ① 대통령 ② 중앙정부(환경부, 건설교통부) ③ 지방자치단체 (2) 국회, 정치권 (3) 지역주민 (4) 환경단체 (5) 갈등의 구조
Ⅱ. 동강댐 사례에서의 NGO의 역할과 정책변화에 미친 영향 1. NGO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3.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서 환경단체의 역할 1) 이슈 생산자 역할 2) 정보 제공자 역할 3) 대안 제시자 역할 4) 정책 감시자 역할 4. 환경단체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 5. 동강댐 백지화 이후 상황
Ⅲ. 결론
분문내용
Ⅰ. 서론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는 국가 정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반영 된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동강 댐 문제가 2000년 대통령의 백지화발표까지 정책과정상에 있어 많은 분쟁과 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영월 동강댐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동강 댐 건설문제를 재조명함으로써 환경에 있어 NGO역할의 중요성과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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