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의 목적의 양도 효과 1) 지위승계의 추정 2) 추정과 반증의 허용 3) 보험목적 양도시의 통지의무
5.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의 양도 특칙 1) 선박보험 2) 자동차보험
6. 보험의 목적 양도 시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2) 양도로 인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3) 자동차보험에서 양도 시 승낙의제
7.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의의 2) 양도시점 3) 양도의 효과 4) 양도 후 양수인 또는 양도인의 보험보호
분문내용
1. 보험의 목적의 양도의 의의 1) 의의 상법(제679조 제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그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장소적 변동을 의미하는 보험의 목적의 이전과 구별되고, 보험사고 발생이후에 이루어지는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와도 구별하여야 한다.
2) 보험목적의 이전과의 구분 보험목적의 이전은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즉 보험목적의 소재지가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목적의 이전은 장소적 변동으로서,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는 보험목적의 양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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