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의 변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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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변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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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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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kykimh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호적제도의 변경과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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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6090

문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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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분문내용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호적의 기준 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순서는 호주제도의 연혁에서 호주를 부계혈통의 장 남자가 계승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호주제도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가족 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이 순위는, 또한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족질서에도 어긋난다. 예컨대, 이러한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여성은 호주의 모, 조모, 누이(나이에 관계없이) 등으로 그 관계를 표시한다. 자녀가 자신의 존속과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신을 공적으로 누구의 모, 또는 조모로 나타내는 것은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다. 더욱, 호주는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데, 아직 어린 자녀가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솔하는 일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한 일이다. 이처럼, 호주순위에서 무조건 남성이 가족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여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여성차별이다. 둘째, 혼인으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편제한다. 즉, 남편이 호주임을 분명히 한다. 입부혼인 때를 제외하고, 혼인 시에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생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자신의 호적을 창설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여 이혼하게 되면 그 호적이 자신의 호적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 같은 호주제도에 따른 호적편제는 가정생활에서 남성우월, 여성비하 등의 의식을 발생시켜, 부부평등이나 자녀평등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호주를 제외한 자는 가족으로서 호주가 편제한 호적에 입적한다. 여성은 혼인으로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입적한다. 호주인 남편이 없는 여성은 자녀나 친족이 호주인 호적에 입적한다. 이러한 입적원칙은, 여성은 가족원 지위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앞의 호주제도에서 보듯이 호주는 남성일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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