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의미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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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의미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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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친족 1. 친족의 의의 2. 친족의 범위 3. 친족 간의 부양의무 Ⅱ. 호주와 가 1. 호주와 가제도 Ⅲ. 가의 변동 1. 분가 2. 일가창립 3. 폐가 4. 무후가 Ⅳ. 호주제의 의미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관련법 조항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의 피해사례 Ⅶ. 호주제 폐지 후 변경사항 1.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1) 형태 2) 기록 내용 3) 신분등록사항의 공개범위 2.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호적과 족보 2)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3)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4)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5)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6)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사라진다. 7)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Ⅷ. 호주제 폐지론과 존치론 1. 호주제 폐지 찬성의견 1)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합니다. 2)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됩니다. 3)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듭니다. 2. 반대의견 (여기서 유림은 현존하는 선비들을 뜻합니다.) Ⅸ. 결론 및 나의 생각

분문내용


	Ⅰ. 친족 1. 친족의 의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고 한다.(제767조) 혼인가 혈연을 유대로 하여 결합대어 있는 인간들의 관계를 친족관계라고 하고, 그 인간 상호간을 친족이라고 한다. 혈족이란 형연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존속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제769조) 2.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무한히 넓게 확대되지만, 법률상의미가 있는 친족의 범위를 1)8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 이전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점. 부계혈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개정된 친족의 범위는 남녀평등은 이루 워 졌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우리의 전통 관념상 친족으로 생각하지 않던 범위까지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으로 규정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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