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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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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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들어가며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Ⅲ.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분문내용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모두 건교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자료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금 부과기준이 단일화되면 시가에 근접한 과표 적용으로 조세형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달리 도입단계인 입법과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관계부처간 협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또한 시행시기까지 준비기간의 짧음으로 인해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에 주택가격 공시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1. 의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하여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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