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본론........3 1.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2.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4 3.전국적인 무상급식 실시 현황 .........5 4.충북지역 시․군별 무상급식 예산 현황 ......6
Ⅲ.결론............8
※참고문헌 ................10
분문내용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시도 5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올해 유치원 만5세 아동과 초등학생 등의 무상급식으로 41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중학교 3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 16억2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됐다. 추경이 통과되면 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도 6월부터 무상급식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며, 3~5월 3개월간의 급식비도 소급적용해 돌려받는다.
무상급식의 형평성 논란 제기 그러나 현재 무 상급식 실시에 대해 지역별 격차도 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무상급식 학교현황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전체 1만1373교 중 68.5%인 7785교에서 전체학년이나 일부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 16.2%에 불과하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4.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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