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4학년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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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4학년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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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3,600원 (4page)
	저작시기: 2013/03
	추천독자: 전체부동산법제
	등록인: ryanhschoi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유치권.hwp
	다운로드: 구매 후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하기
	자료번호: #3665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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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부동산법제 4학년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I. 서론 1 II. 본론 1 1. 경매시 권리분석 중요성 1 2. 유치권의 개념 2 (1) 유치권의 의의 2 (2) 유치권의 담보물권성 2 3.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의 지위 3 4. 유치권의 대항력 한계 3 5. 경매절차 개선을 통한 유치권 확인 3 III. 결론 4 <참고 문헌> 4

분문내용


	민법 320조 2항에는 이 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동산경매에 관여하는 유치권은 주로 건설유치권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비 등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부동산을 유치한 후 채권을 변제받기까지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채권변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효가 있고, 법정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은 없고, 인도거절권을 주된 권능으로 한다. 민법 322조에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하고, 간이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닥소 하였고, 민법 274조에는 제3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그 절차를 정지한다고 하였다. 배당잔액이 있으면 채권변제에 충당하거 나 유치권의 주장을 통하여 채권변제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 (2) 유치권의 담보물권성 유치권은 우리 민법이 규정한 유일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의 이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인정된 제한물권이며,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지나 물상대위성은 없다.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능도 없으며,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순위확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아서, 다른 담보물권과 경합을 이루더라도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유치를 주장할 수가 있다.

참고자료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이재성, ｢주석 경매법｣,법조문화사 김증한ㆍ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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