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서술해봅시다.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개념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격과 특징
3.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종류
4.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서술 1) 사회봉사에 대한 평가 2) 사회봉사가 유익한 이유 3)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서술
분문내용
사회봉사작업을 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명령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건전한 시민정신과 근로의식 함양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격과 특징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주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강제집행 즉 고된 작업 및 훈련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라는 요소를 가지면서 무보수의 의무적인 작업을 부과함으로서 처벌의 성격에 따른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대가를 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참고자료
김영환․오영근․조준현․최병각 (1992).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영란 (1997). 사회봉사명령제도.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조준현 (1996).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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