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을 막기위한 심야 게임규제법(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셧다운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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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을 막기위한 심야 게임규제법(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셧다운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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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심야 게임규제법 셧다운제도에 대한 문제점 1) 헌법권리의 침해문제 2) 업계 과규제의 문제점 3) 셧다운제의 실효성문제와 부작용 2.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 1) 인터넷 중독의 정의 2) 인터넷 중독의 원인 (1) 건전한 놀이문화의 부재 (2) 핵가족화로 인한 아동방치 (3) 외적 통제력과 규제의 부재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 (1) 신체적 폐해 (2) 정신적 폐해 4) 예방과 해결방안 (1)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노력 (2)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편협된 가치관과 수정노력 (3)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회복 및 새로운 관계형성노력

분문내용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컴퓨터에서 게임 셧다운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및 콘솔게임등으로 갈아 타 게임을 즐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 1) 인터넷 중독의 정의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에 있어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집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증상이다. 과도한 게임사용으로 인해 학업(직장)과 가정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현실과 가상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 인터넷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 인터넷 중독의 원인 (1) 건전한 놀이문화의 부재 입시위주의 교육, 대학진학만이 유일한 목표처럼 보이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 청소년들 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려

참고자료


	한국입법학회,「셧다운제 규제 영향 보고서, 이덕주, 신홍균, 2011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법 ‘셧다운제’ 에 대한 제언, 문화연대, 20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인터넷 중독의 특성 분석 연구」 200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국가정책 대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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