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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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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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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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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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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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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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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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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와 판례를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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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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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원본 소유자의 전시
나.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복제
다.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판매에 수반되는 책자의 복제 및 배포
라.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3. 관련 판례
가. 사실관계
(1) 원고의 작품제작
(2) 피고의 동영상제작과 방송 및 전송행위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작품의 미술저작물성과 피고들의 과실 유무
(2) 저작재산권(복제권, 방송권, 전송권)의 침해여부
다. 저작인격권의 침해여부
(1) 성명표시권의 침해여부
(2) 동일성 유지권 침해여부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개된 미술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는 항변
(2) 원고가 호텔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는 주장
(3) 원고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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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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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보호는 저작권의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소외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배려하고자 함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정허락,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원본 소유자의 전시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원본의 소유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의 경우 이를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원본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일 것,
② 원본에 의한 전시여야 할 것,
③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요건 가운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로 다루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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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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