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화증권의 기능과 성질 1. 선화증권의 기능 2. 선화증권의 성질 1)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 2)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 3)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
Ⅱ. 선화증권의 종류 1. 적재에 대한 기재문언에 의한 분류 1) 선적 선화증권 2) 수령 선화증권 2. Remarks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고장 선화증권 2) 고장부 선화증궈 3. 수령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식 선화증권 2) 지시식 선화증권 4. 운송지역에 따른 분류 1) 해양 선화증권 2) 내국 선화증권 5.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통성 선화증권 2) 비유통성 선화증권 6. 특수선화증권
Ⅲ. 선화증권의 기재사항과 발행 1.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기재사항 2) 임의기재사항 2. 선화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 1) 발행형식 2) 배서형식
Ⅴ. 볼레로(BOLERO) 시스템 1. 개념 2. 추진연혁 3. BOLERO의 조직과 기능 4. Bolero의 계약구조 5. Rulebook 6. 주요특징
Ⅵ. Bolero 시스템 상의 권리이전 1. 권리등록시스템 2. CMP 3. Bolero 시스템 상의 권리이전절차
분문내용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1)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유력한 증거(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이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운송계약은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이전에 체결되기 때문이다. (2) 선화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령증(a receipt for the goods shipped)으로서 선적되는 시점에 있어서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선화증권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즉, 선화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양륙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물품이 운송되고 있는 사이에도 선화증권을 양도함에 의해서 물품을 인도할 수가 있다.
2) 선화증권의 성질 (1)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서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선화증권은 선적되는 화물을 대표하고 그 인도청구권이나 처분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가) 선화증권은 상법이나 기타 준거법에 명시된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유가증권으로서 효력이 있는 요식증권이다. 나)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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