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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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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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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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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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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parkyoungb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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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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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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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행정학과 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결혼의사의 합치와 민법조항
2) 혼인적령과 민법조항
3) 근친혼불가와 민법조항
4) 중혼불가와 민법조항
5) 혼인신고의 기간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의 변화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의무
(3) 부양의무
(4) 협조의무
(5) 정조의무
(6)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7) 부부간 계약취소권 발생
2) 재산상 권리의무
(1) 부부재산약정
(2) 부부별산제
(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3) 사회보장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자 선정
2) 양육책임
3)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4) 재산분할의 청구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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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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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불가와 민법조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10조]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812조제1항]
5) 혼인신고의 기간과 절차
-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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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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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손수진,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김은빈, 시사법률, 지경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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