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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영유아 보육정책에 비춰볼 때 보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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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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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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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mcma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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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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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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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영유아 보육정책에 비춰볼 때 보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오.
1.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발생원인과 실태
2. 최근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
1) 영유아 무상보육의 실시
2)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3)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4)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5)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
6)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7)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8)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4.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1) 우수한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환경
2) 획일화된 보육서비스 형태
3)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4) 부족한 공교육 보육시설
5. 보육이 나아갈 방향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3) 공립보육시설의 확대
4) 보육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여건 개선
5) 아동수당의 지급
6.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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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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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다. 아동수당은 (Child Allowance)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아동 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 불리며 일부국가에서 가족수당이라고 한다.
아동 수당제의 도입을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사회 구성원을 국가에서 양육한다는 실제적 의미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가족 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특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의 확대는 출산에 따른 소득보전을 통해 자녀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와 빈곤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6. 마치며
현대사회에서 보육은 단순한 아동 양육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책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과거 개인책임으로 보던 보육을 공보육으로 보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별주의 정책에서 보편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회확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보육재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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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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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승 외, 영유아 보육개론, 학지사, 2002.9김명희, 영유아보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아카데미, 2003.3
김익균 외,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여성가족부, 2011년 보육료지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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