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체계는 보건소인데 사실상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가진 사회복지사업적 성격을 본다면 병·의원에 관한 행정은 보건소에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행정이 이원화되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공무원이 많은 보건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포함시켜 국가의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정신보건법상 각 시설과 기관들의 역할이나 기능들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즉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원의 경우 시설 운영상 필요한 부분은 자문의나 촉탁의를 통해 전문의료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의료시설로 규정한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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