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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과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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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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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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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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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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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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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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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
2) 국내법에 의한 청소년 구분
3) 외국의 법적 연령 구분
2. 성매매의 개념
3. 청소년 매매춘(원조교제)의 개념
4.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 환경적 요인
3) 사회 문화적 요인
5.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1) 업소형 성매매
(2) 개인형 성매매
6.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성매매
7. 청소년 성문제 유형별 상담
1) 성폭력
2) 임신 낙태
3) 지나친 성행동에 몰입
8.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9.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1) 개인체계 요인
2) 가족체계 요인
3) 친구체계 요인
4) 학교체계 요인
5) 사회체계 요인
10. 청소년 성매매 경로
1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청소년 성매매의 이유
3) 청소년 성매매자의 교육수준과 직업
4) 청소년 성매매시 만나는 방법
5) 청소년 성매매의 구속여부
12.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의 처벌
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윤락행위등방지법
3) 청소년 보호법
13. 성매수 대상 청소년 현황
14.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
15.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1)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 배경 및 현황
(1) 일제에 의한 공창제
(2) 미국의 공창제
(3) 윤락행위등 방지법 104개 특정지역 설치
(4) 관광산업과 성매매 확산
(5) 왜곡된 성개방과 청소년 보호법
(6) 성매매 특별법 시대
16.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7. 외국의 입법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기타
18.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의 특별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기타
19. 청소년 성매매의 개성방향1) 청소년 성매매의 관한 대처방안
(1) 가정 차원의 대책
(2) 학교 차원의 대책
(3) 사회 차원의 대책
(4) 유해환경 개선 차원의 대책
(5) 법제도 차원의 대책
(6) 문화계몽 차원의 대책
2) 재범 방지와 교정을 위한 방안
(1) 청소년 전문시설 확대
(2)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3) 성상담 심리상담센터
(4) 집단 가정의 생활화
III. 결론
1. 가족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향
(1) 제도적 차원
(2) 실천적 차원
2. 청소년 성문제의 대책
1) 청소년의 성자율권 존중
2) 매매춘 문화의 근절
3) 실제적은 성교육
4) 사회적 서비스 강화
3.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대처 방안
1)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1) 국가 채임의 원칙
(2) 청소년 매매춘 행위에 대한 법규정 및 서비스 체계 마련
(3) 합리적 재정자원
(4) 서비스에 대한 평가실시
2) 시설차원에서의 대책
(1) 입소자 중심의 운영
(2) 서비스의 전문성
(3) 시설의 소규모화
(4) 시설의 민주화
(5)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6) 시설의 개방화 및 사회화
(7) 부모교육의 의무화
(8) 서비스의 평가 실시
4. 청소년 성문제의 대책
1) 청소년의 성자율권 존중
2) 매매춘 문화의 근절
3) 실제적은 성교육
4) 사회적 서비스 강화
IV. 부록
1. 성매매자 교정처우 존스쿨 (John School)
2. 청소년 성매매 프로그램
3. 청소년 성매매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개발
1) 신상공개제도와 변형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구축
3)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 사회 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4)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5)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
4. 성매매 특별법
5. 청소년 성매매 시설현황
V. 토론
1.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가 찬성과 반대입장
2. 청소년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VI.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미 및 문제점 제기
2. 신상공개 상반된 입장
1) 신상공개 찬성론 2) 신상공개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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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가능한 기간을 가리키며, 생식기관 및 성기, 그리고 2차 성징의 발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사춘기는 인간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를 지칭하는 생리적인 개념이다.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adolescent와 youth를 많이 사용하는데, Idem은 adolescent라는 개념이 발달심리학에서 도출되어 “육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자아개념이 성숙하는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단계”라고 지칭하였다. 반면에 youth는 후기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심리적 부산물로,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요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인생주기로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성, 권익옹호와 참여 및 시민성 등을 강조하였다.
2) 국내법에 의한 청소년 구분
청소년의 개념 정의는 연령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의해 법률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법에서 사용되는 청소년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소년, 연소자 등 법률에 따라 용어의 사용과 개념 정의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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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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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이 외,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2005.
2. 배임호,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1.
3.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4.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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