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의 개념과 영역 및 노인학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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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의 개념과 영역 및 노인학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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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노인의 인권 1. 노인 인권의 개념 2. 노인 인권의 영역 3. 노인 인권에 대한 법률 II. 노인 학대 1. 노인 학대의 개념 2. 노인 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실태 4.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III. 대응방안 1.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2. 우리조가 보는 대응방안 참고문헌

분문내용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자신이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그것의 활용, 노인이 가치와 존엄의 확보라는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권리영역을 주거권, 고용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소득보장권, 기타의 권리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미혜(1999) 역시 위와 같은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①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②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수발청구권), ③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④ 적절한 노동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⑤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⑧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라는 8가지를 노인 인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의 개념과 노인인권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 인권은 ① 신체적 자유권과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문화․종교활동의 자유권, 차별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② 건강권, 환경권, 소득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서비스 청구권이 포함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1.권중돈(2010),『노인복지론』, 학지사 2.임춘식(2008),『노인복지학개론』, 학지사, 3.신경림(2010),『요양보호사 공통 표준 교재』, 들샘 4.박광준(2004),『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 비교적 관점』, 학현사 5.양옥남(2006)『노인복지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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