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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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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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본론 1. 새터민이란 2. 입국 및 정착과정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4. 남한사회 정착지원제도 1) 사회적응교육 2) 초기정착금 지급 지원제도 3) 취업지원 제도 4) 교육지원 제도 5) 사회보장지원 제도 6) 거주지지원 제도 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전달체계 6.해외의 이주민 사례연구 (1) 독일 (2) 베트남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분문내용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패는 남북 사회통합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에서 미래의 삶이 어떠할 지를 미리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2,300만 북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지 여부는 바로 장래 있을 남·북 간 통합된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13,000명에 불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남북 통합 시대에 대한 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탈북자 문제의 인식 정주신 지음 한국학술정보 출판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유욱-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6집제4호2008년6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박은숙(그리스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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