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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원 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소년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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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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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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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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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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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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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소년원의 역사
1)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연혁
3) 우리나라 소년원 발전사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최근 현황
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발생 현황
2)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3)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
3. 우리나라 소년원 제도
1) 소년원으로의 입원 경로
(1) 소년경찰
(2) 형사법원
(3) 소년법원
2) 소년원의 시설과 조직
3) 소년원의 교육과 처우
(1) 교육내용
4. 최근 소년원의 혁신 프로그램
1) 소년원 교육혁신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소년원 교육체계
(2) 소년원 교육혁신의 배경 및 기본방향
2) 소년원 교육혁신 주요내용
(1) 개요
(2) 실용영어・컴퓨터 교육 집중 실시
(3)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4) 생활지도
(5) 특별활동
(6) 인성교육
(7) 사회복귀 및 출원
5. 외국의 소년원제도
1) 미국 소년원제도
(1) 소년사법제도의 변화
(2) 소년사건의 처리
2) 대만의 소년원제도
(1) 개요
(2) 기구와 조직
(3) 수용
(4) 교육내용
(5) 직업훈련(습예)
(6) 의료 및 기타
(7) 최근 현황
3) 독일의 소년원제도
(1) 개요
(2) 시설
(3) 기구와 조직
(4) 수용
(5) 최근의 현황
6. 소년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1) 독일의 소년사법보호관제도의 도입
2) 순회심판제도 및 분류심사관 의견진술권 도입
3) 소년원 교육과정의 다양화・전문화
4) 일반학교와 소년원학교간의 인적자원 교류 강화
5) 중간처우시설 확대・운영
7.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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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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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사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소년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생활환경을 조정하고 엄격한 규율 밑에서 기초적인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생활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등 다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소년들의 왜곡된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소년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소년교도소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연혁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난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보면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구휼별의(救恤別衣)가 있었다. 그리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15세 미만의 자는 강도・살인의 범죄가 아니면 구금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조선말기에 근대적 형사절차의 모습을 갖춘 형법대전에도 15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 유역(流役) 10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망자와 반란자, 살인, 강도는 제외하였다. 이는 소년은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시비와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벌을 감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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