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외국인 근로자 들의 문제 3. 외국인 근로자 서비스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 센터 - 한국 이주 노동자 복지회 마이웰
Ⅲ. 결론
분문내용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외국 인력의 수입과 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다. 한국정부는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각종 편법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을 묵인하에 받아드렸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금액의 송출료를 내야 했으며 이것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송출비용을 이웃에 빌리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많은 위험요소들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체류기간 내에 빚을 다 같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2) 미등록노동자로서의 문제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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