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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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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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Ⅲ. 외국의 장애인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의 장애인복지법 2. 일본의 장애기초연금법 3.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Ⅳ.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 중증장애인 연금법

분문내용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2009), 김수정, 학지사 - 사회복지법제론(2009), 조원탁, 양서원 - 장애인복지개론(2006), 정무성, 학현사 - 장애인복지의 이해(2008), 박영숙 외, 동인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2007),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2005), 이후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하위법령 연구(2007), 조민경,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09), 임경민, 국회도서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2007), 이동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2006), 이동우, 한일차세대학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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