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법의 종류와 특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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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의 종류와 특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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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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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장애인과 법 - 정의 및 필요성 1. 장애인과 법의 정의 2. 장애인과 법의 발달배경 3. 장애인 관련 법의 필요성 Ⅲ. 장애인과 법 - 법 1. 소득보장 관련 법 2. 고용 관련 법 3. 사회심리 관련 법 4. 의료 관련 법 5. 교육 관련 법 Ⅳ. 장애인 관련 법률의 현황과 이슈 1. 외국사례 2. 시사점 Ⅴ. 결론

분문내용


	1989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금, 문화환경비,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정 장치를 보완 실시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여건조성과 복지향상을 기하였다. 3. 장애인 관련 법의 필요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들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평가, 제안, 참여 되어야 하며,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수립과정에 있어 조기에 장애인의 시각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법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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