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성매매 법적 대응책과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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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성매매 법적 대응책과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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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제 제기 대한민국 성매매 현황 성매매의 진화 – 신·변종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의 원인 신·변종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 법적 대응책과 외국 사례 결론 So What

분문내용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생명과 신체를 매매하는 행위를 개인의 자유 영역에 무작정 맡겨둘 수 없으며,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영역이라고 해서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즉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경우 몸을 판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성매매 현황 대한민국의 성매매 역사는 조선시대의 기생제도로 시작한다. 일제 강점기 때는 공창제도가 존재했고, 광복 이후에는 공창제가 폐지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집창촌을 인정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기지촌의 대부분을 폐지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부는 열린 우리당 등 진보 정당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최병각 저,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 서울대 여성 연구소, 「성매매 실태 조사」, 여성 가족부, 2010.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조사,「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조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한국여성전화연합 조사,「성매매알선 업소 밀집·일반지역별 남성들의 성 구매 경험정도」, 한국여성전화연합, 2003. 이금형 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과 및 향후 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2007. 변환순 저,「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법」,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 모색, 200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저, 「성노동(sex worker)」, 여이연, 2007 이은해, 김재광 저,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김학태 저,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윤덕경 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제 23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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