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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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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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4p Ⅲ. 결론 …………………………………… 10p 참고문헌 …………………………………… 13p

분문내용


	하지만 이렇게 우리주변에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그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법적 보호의 안정망으로부터 벗어나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로 만약 혼인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단에 대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면 어떠한 법제도를 통해 동성커플을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2) 본론 1)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우리 헌법에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에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가족이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결혼 관계를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으로 동성 간의 결혼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지오반나 보라도리, 『테러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4 바네사 베어드,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후, 2007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7 박인덕,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학문화, 1998 임종률, 『노동법 (제9판)』,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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