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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와 정책실패사례(시화호 정책사업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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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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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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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ungteak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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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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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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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정책 추진과정
1)추진배경
2)계획단계
3)집행단계
4)수습단계
2.시화호 개발사업의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1)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오류
(2)정책결정과정의 오류
(3)정책집행과정의 오류
(4)정책평가 과정의 오류
3.시화호 정책 사업의 문제점 진단
1)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2)개발논리에 밀려 환경 고려 소홀
3)주민참여 부재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4)갈등조정 기구의 부재
Ⅳ.결론 및 논의과제
Ⅴ.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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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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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가 간척대상지로 검토된 후 1985년 경제 기획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서남해안 간척계획 중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경제 기획원이 나서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해외건설 부진으로 인한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국내 건설경기 부양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부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이 크게 위축되자 건설회사가 해외에 가지고 있던 중장비 활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건설 장비를 구내에 들여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4년 ‘해면매림 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러한 조사에 입각하여 1985년 10월에 시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 계획단계
1979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해안 국토 확장 사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및 협의를 건설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부는 해안 매립 장기계획(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 추진 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1985년 8월, 건설부의 안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고, 그 해 11월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건설부와 산업기자개발공사가 설계를 시행하고 시공업체와 공사시공 도급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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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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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례연구 : 이달곤 외 공저 (2006)
- 환경정책시행령 별표 2.
-중앙공무원 교육원「시화호 정책 사례」, 2007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건설, 환경부야 사례) 박진 푸른길, 2009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The Causes and Findings of Policy Failure in Shihwa-ho based on Learning Organization and System Thinking) - <김도훈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Uncertainty, Chaos, and Environmental Policy) <사득환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시화호 개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이원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1999)>
-공공사업의 다목적성과 정책개선: 시화호 개발 사업에서 조정의 부재로부터 협의기구의 내재화까지 - <이종원 ( Jong Won Lee ) 한국정부학회[2009] 한국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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