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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의 현황과 실태 및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연구(우수사례와 부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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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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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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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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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ungteak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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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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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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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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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2.선행연구
Ⅱ.예산조기집행의 이론적 배경
1.예산집행이란
2.예산의 조기집행이란?
3.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
4.예산 조기집행의 장단점
Ⅲ.예산 조기집행의 현황
1.우리나라 조기집행 현황
Ⅳ.예산 조기집행의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
1.우수사례
2.부진사례
Ⅴ.조기집행 부진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Ⅵ.연구의 평가 및 한계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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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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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실시한 이후,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그에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각 계의 전문가들은 실행되고 있는 현재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중단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예산조기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수 사례와 부진사례를 상호비교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실시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려한다.
2. 선행연구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토록 한 이후 지자체 금고 예산수익이 크게 줄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이 지자체 금고의 예금 잔액 감소와 이자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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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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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 운용 : 지역경제와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모성은, 2009
‘조기집행 클로징 10’ 시책 시행으로 재정조기집행에 기여 통보, 감사원, 2009
도 우수사례, 재정정책과
재정조기집행바로하기, 2009,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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