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KTX 여승무원의 파업 내용과 현 상황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철도공사)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2005년 10월께부터다. 여승무원들은 “머잖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코레일 쪽에서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사복 투쟁’을 벌였고, 파업을 시작했으며,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사무실로 몰려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철도공사)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노동부는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케이티엑스 승무원은 ‘적법한 도급’을 통해 고용됐으며, 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코레일 쪽이 사실상의 ‘사용자’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여승무원들과의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아 단체 행동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 투어서비스)과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판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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