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이해 B형]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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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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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4/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omeni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국산업의 이해 b형] 1990년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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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019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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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의 이해 B형]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정책이란 2. 산업정책의 단계 3.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 4.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의 특징 5. 한국의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분문내용


	지역산업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정책의 지역적 적용을 무조건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국가의 산업정책을 통해 특정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입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의 부가가치가 반드시 당해 지역에 재투자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역주민의 복리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내 산업간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제고시키는 산업정책이라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지역간 산업기반정비정책도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적 목적보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이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는 국가적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정치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한 기술적(자연적) 독점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의 편중을 야기하고 지역산업정책 시행의 기회균등마저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제설정을 거쳐 수립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든가 공단의 조성 등과 같이 국가적 산업입지관련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간의

참고자료


	박 승, 경제발전론, 박영사, 2000. 김세원 외, 산업정책론, 박영사, 1996. 윤석호 외,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2003. 이진면, 우리나라 지역경제여건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3. 이경태,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연구총서, 1999.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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