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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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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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발달]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I.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무상보육) Ⅱ.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현행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실제예시 1. 가족 공동체의 문화의 위기 2. 보육서비스의 왜곡 서비스 불만의 증가 3. 무상보육의 실시를 위한 재원마련부족 4. 무상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안 Ⅲ. 마치며

분문내용


	더 나은 보육서비스가 등장하면 정치가들은 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게 되고 정부로서는 이를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 무상보육의 실시를 위한 재원마련부족 현재 보육의 경우 0~5세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0~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는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확대 방안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를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 보육료, 양육수당

참고자료


	김익균 외,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강란혜,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중앙보육정보센터 서울시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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